사이버범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는 분야는 우리 삶의 기반인 공중망․ 행정망 ․ 금융망 ․ 항공관제망 및 교통․ 전력 ․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산망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제어전산망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범죄분야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 제어 전산망에 대한 공격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인명피해를 야기 시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범죄의 보호법익이 대체적으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으로 구별지어 다를 수 있는 데 반하여, 사이버범죄의 경우는 이러한 법익에 의한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의 경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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