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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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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목 차 -
Ⅰ. 서 론 3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Ⅲ.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의의 배경 5
1. 행정구역의 개념과 개편의 의미 5
2. 행정구역 변천과정 7
3. 현행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10
4. 기존 논의의 고찰 10
Ⅳ. 주요 정당의 지방행정구역 개편방안 SWOT 분석 12
1.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방안 비교 12
2. SWOT 분석 14
1) Strength(강점) 14
2) Weakness(약점) 15
3) Opportunity(기회) 16
4) Threat(위협) 17
Ⅴ. 외국사례 17
1. 일본의 행정구역개편 17
2. 독일의 행정구역개편7 18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
참고문헌 21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8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를 193개에서 100개로 확정․발표하였다.1)1) 대한민국 정책포털 2008년 10월 7일자 신문.
그 중 가장 특기할 만한 내용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 개발계획’을 철회시키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집어넣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국정철학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공약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아무래도 수많은 지방자치구역변화에 따른 단체장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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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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