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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사회보장의 성립요소(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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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사회보장의 성립요소(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의 실현)
사회보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완전고용과 최저임금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I. 완전고용
완전고용( employment)이란 실질임금 하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구조적 실업 이외의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제 상태를 말한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 보건 및 재활서비스, 고용유지(maintenance of employment)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Beveridge, 1958 : 154-164). 또한 그는 완전고용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였다.
베버리지가 활동하던 당시 영국 사회는 실업의 극단적 증가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었는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실업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미국과 유럽 국민경제에서 실업자가 백만 명이나 되었던 1929-1932년간의 세계 경제 대공황 이후 경제정책의 목표가 완전고용이었고, 국민경제에서 고용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엔 사회보장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결국, 베버리지는 고용의 보장을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사태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정책이므로 대량실업이나 장기간 실업 등은 보험재정의 수입 감소와 지출증대를 가져와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II. 최저임금제의 실현
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국가가 법률로써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하는 제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계약자유의 원칙). 이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제는 이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1) 임금률을 높이고, (2)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3) 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이나 빈곤의 제거를 도모하며, (4)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5)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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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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