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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 점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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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모형]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결정을 토대로 하여 이전보다 조금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결정을 점증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모형이다. 정책결정은 기존의 정책, 전년도 예산, 전례, 관례 등에 기초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점증모형은 과거의 정책대안을 기초로 차이가 있는 대안만을 검토한다. 기존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다. 점증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첫째, 점증모형은 부분적 최적화를 추구한다. 관련된 모든 대안을 총체적으로 평가 ․ 분석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본다. 현 정책에 비해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치중하여 한정된 수의 정책대안이나 한정된 수의 결과만 평가한다. 즉, 문제의 현실적 ․ 부분적 ․ 제한적 ․ 불완전한 해결을 중시한다.
둘째,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가 당면하는 정책문제를 끊임없이 재조정하므로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으며 양자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 및 연쇄관계(통합성)을 인정한다. 점증모형에서는 목표와 수단이 동시에 선택되거나 수단을 먼저 고려한 후에 목표를 설정한다.
셋째, 점증모형은 만족모형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고, 인지능력상 한계뿐 아니라 정치현실적 제약까지도 고려하는 모형이다.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참여자 간의 합의나 이해관계의 원만한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넷째, 점증모형은 소폭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완전무결한 정책결정이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계속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당면문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하면서 기존의 정책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현재의 사회가 안고 있는 구체적인 결함을 경감시키는 연속적 ․ 점진적 ․ 개량주의적 이론이다.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여러 대안들을 분석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에서 일부 수정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첫째, 정책결정자가 기존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조사하는 것은 시간적 제약 그리고 비용, 지식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면 그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실행 경험이 있는 안전한 기존의 정책을 더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적 합리성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모형이다. 넷째, 사회가 안정되고 다원화된 선진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협상과 타협, 학습의 여건이 마련되어 적합한 모형이다.
그러나 점증모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첫째, 점증모형은 만족스러운 기존정책이 존재하고, 다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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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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