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북한 이탈주민의 의의와 배경
|
|
|
 |
북한 이탈주민의 의의와 배경
최근 북한의 동해상의 미사일 실험 발사, 김정은 후계 체제 공고화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향후 2-3년 내 북한 급변 사태 가능성에 주목해 점진적 통일보다도 닥치는 통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남북한의 통일 이후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노력은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현재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숫자가 2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북한 이탈주민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통일 대비 정책이 아닌 통일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인 것이다.
1. 북한 이탈주민의 의의
북한에서는 이탈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인민을 배반한 사회주의 배신자, 체제에 대한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난 사람, 깬 사람'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동포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이북 실향민, 월남 귀순자, 월남 귀순용사, 귀순 북한동포, 탈북동포, 탈북인사, 탈북정착민, 월남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주민, 자유이주민, 자유북한인, 자유민 등의 명칭들을 사용해 왔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이라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 ․ 가정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사실 북한 이탈주민이니 하는 호칭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거부감 없고 애정이 실린 용어들을 개발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많은 용어들 중에서 그들에게 적절한 호칭을 매겨 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을 사용하기로 한다. 북한 이탈주민이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북한 이탈주민 중에는 남한으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으로 탈출한 후 남한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1.15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