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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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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측정방법
빈곤의 측정방법은 빈곤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 빈곤은 자원의 배분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이를 측정하고, 절대적 빈곤은 생존수준(subsistence level)을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한다.
타운센드(Townsend)는 자원의 불균형 상태에 착안하여 일곱 가지의 자원, 즉 소득, 부가급여, 공적 현금서비스, 사적 현금서비스, 직장환경, 생활환경, 각종 시설 등이 분배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집단을 빈곤층으로 설정하여 영국의 빈곤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리고 티트머스(Titmuss)도 비슷한 방법으로 법적 자원, 정치적 자원, 교육 자원의 분배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빈곤을 측정한 바 있다.
그러나 빈곤을 이와 같이 자원의 분배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하여 측정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까지를 빈곤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빈곤의 측정은 대개 생존수준이라고 하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을 많이 측정하고 있다. 즉 빈곤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획득하기 위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라고 보고, 그 수준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minimum)'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라운트리(Rowntree)는 생존이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생활 내지 생존이라는 의미에 빈곤을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자 한 첫 시도자였다. 그는 요크시를 대상으로 이런 접근방법에 의하여 빈곤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빈곤선의 개념은 육체적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총합한 것이다. 거기에는 육체적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경제적인 요인만 고려되어야 한다."
라운트리의 이런 빈곤측정은 상당히 소박하고도 원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정책의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데 유용한 단초가 되고 있다.
음식물 이외에 최소한의 생활수준과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계산하는 데 주택을 고려한 조사도 나타난 바 있다. 1915년 뉴욕주 공장조사위원회는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식사 이외에 위생적인 주택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음식물을 제외하고 다른 요소들을 생존수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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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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