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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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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상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에서 출발하였다. 대처리즘은 1979년에 대처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케인스식 국가개입을 포기하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을 되살려 자유시장경제의 재확립과 시장기준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국내질서의 유지와 국가안보를 중요시한 사상이다.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대처리즘, 즉 신자유주의는 대체로 다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정부는 사회적 선(good)을 지속시키는 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한다.
2/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대처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한 극소수의 보수당 각료 중 한 사람이었다).
3/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에 있다.
4/ 국민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
5/ 경제성장 없는 공공지출의 증대는 세금부담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축소할 뿐이다.
6/ 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U1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7/ 한 부분의 지출증가는 다른 부분의 지출감소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려면 부채증가와 인플레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의 상당수는 그 수혜자보다 가난할 수 있다.
8/ 정부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대책('correct' programmes)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 병자 등에 대한 동정심의 표출보다 유용하다.
이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민간부문과 함께 존중과 육성의 대상이고 정부는 사회주의, 강한 노조, 복지와 함께 배척의 대상이다. 강한 노조는 사회주의의 온상이고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념의 산물로 보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복지비 증가는 그 재원이 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상회했다. 이제는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이는 보편주의에서 선택주의로의 선회를 의미한다)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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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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