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본래 국가의 역할이 매우 미흡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민간이 담당해 왔다.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운영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과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역할이 민간에게 점차 이양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의 역할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재원 마련 및 서비스의 품질을 감독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편 국가가 민간 부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맡기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또는 서비스 시설과 특정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서비스이용권(voucher)등을 통해 사회복지수혜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계약된 제공자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매계약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국가가 각 계약방식에 따라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품질을 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비스이용권제도를 통한 구매방식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사회복지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다. '국민 최저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장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복지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저해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
민간참여로 공공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입장에서 민영화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최근 서비스이용권의 확산에서 관찰되듯이 주로 서비스의 유로화와 공급자 간의 경쟁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 간의 경쟁이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적절한 판단능력을 가진 것으로 전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참여와 관련하여 비 영리조직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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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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