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결과로부터 실현가능성이라는 제약 조건을 제외하고 정책분석가가 원하는 소망스러운 정책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정책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아무리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을 정책분석이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정책분석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실 문제와 정책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분석 이후에 정책대안이 선택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대안이 암묵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석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데서 그 한계를 찾을 수 있다.
즉 정책 현실은 정치현실이라고 할 만큼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흔히 발생될 수 있다. 정책분석은 때때로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된 문제를 합리화시켜 주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데에서 정책분석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정책대안을 암묵적으로 미리 선택(preselection)해 놓고 정책분석을 하기도 한다.
분석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 그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결정된 대안과 같은 것을 최종적인 정책대안으로 선택한다. 정부에서는 가능한 정책대안은 모두 비교 검토한 결과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고 입장을 밝히고, 그동안 벌어졌던 논란을 비교분석 기간으로 돌릴 수 있다.
이 경우 정책분석은 정부에서 미리 결정한 정책대안을 정당화시켜 주는 결과로밖에 작용하지 못한다.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선택은 정책분석의 결과에 따른 합리적 선택(rational selection)보다는 정치적 판단(political judgement)에 의한 선택이 더욱 많다는 현실에서 정책분석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합리적 선택이 무시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셋째, 정책문제는 모두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고, 해당 문제는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는 문제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데에서 정책분석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정책분석은 아무리 우수한 분석이라도 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의 모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당연히 불충분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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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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