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치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함께 서술하시오
I.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으로 하고 사회복지의 급여를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구분되지 않아 인간 존엄성의 유지와 사회통합의 이점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할당원칙이다.
'사회적 효과성'이란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들이 낙인감, 굴욕감, 열등감 등을 가지지 않게 한다. 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은 떨어질 수 있으나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통으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은 모든 시민이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사회의 적절한 목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모든 시민을 다른 범주에 의해 구분하지 않고,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나 요구에 대응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층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은 의료보호가 필요하며, 노인 ․ 장애인 ․ 실직자는 소득보조가 필요하다.
보편주의자들은 사회권에 의한 일반적 서비스로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사회보험, 무상교육, 노인에 대한 의료보호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의 모델이라는 것이다(Gillbert, Specht, & Terrell, 1993).
II.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사회적 약자만을 사회복지급여의 대상으로 하며 연령 ․ 성별 ․ 장애정도 ․ 부양 의무자의 유무 ․ 자산조사 등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지급한다. 선별주의는 사회적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여 전체 사회의 비용효과성과 총 효용을 높일 수 있는 할당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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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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