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는 점차 재가보호 또는 지역사회보호체제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주장은 상황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린 주장이기도 하다.
현행 시설보호체제 안에서는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가 더욱 적합한 시설생활자가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위의 주장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재가보호를 통하여 자기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심각한 장애나 문제를 갖고 있는 시설생활자에게는 위의 주장이 틀리다. 시설해체론이나 시설무용론과 같은 극단적 관점으로 시설보호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설보호가 재가보호보다 클라이언트의 삶에 적합한 형태라면 시설보호는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과 같은 시설보호 수준이나 기능으로는 변화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시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의 기능전환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의의와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설생활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다.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클라이언트가 자택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에 시설에 입소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시설보호를 통하여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나 장애를 치료 ․ 훈련 ․ 회복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한다. 따라서 시설보호는 그 유형에 따라 단순한 생명의 안전이나 유지 차원에서부터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클라이언트의 시설보호 이용으로 남은 가족의 생활을 직 ․ 접적으로 지원하고 가족관계를 조정하고 가족의 부양기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시설이 있으므로 가족 내의 보호를 포기하고 시설로 유기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즉 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 실정 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 시설의 통과적 기능강화 등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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