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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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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과 유형
I. 개념
사회복지정책 주체란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 하는 의문과 관련된다. 이 문제는 얼핏 보면 간단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 주체는 국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사회복지정책 학자, 특히 비교사회복지정책 학자들, 그리고 복지국가의 연구자들이 소위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사회복지정책의 비교연구 등에서 정책주체로서 국가의 중요성과 다른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역할과의 상관성을 논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와 1980년대 재편 이후 복지국가체제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 모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으로 사회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아무튼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 중에서 선택의 문제이므로 그만큼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정책주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II. 유형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체계 유형 구분은 그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제반 제도의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공급기능을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공급주체, 때로는 전달체계의 주체를 구분한 길버트 등(Gilbert & Terrell, 1998 : 3)의 분류가 있다. 이들은 (1) 가족을 포함한 친족, (2) 종교, (3) 기업, (4) 시장, (5) 상호부조, (6) 정부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제도가 제각기 일차적인 주된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길버트 등은 사회복지급여 주체로서 결국 6가지를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존슨(Johnson, 1987)은 복지공급주체를 (1) 국가, (2)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3)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4)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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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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