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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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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국가(공공)와 민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될 경우, 그 실익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기능분담, 역할배분을 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국가와 민간의 혼합, 즉 공사혼합 공급주체는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도 생긴다. 여기서는 국가와 민간 공급체계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
여러 학자들이 국가와 민간 공급주체에 관한 구분의 기준에 관해서 연구하였는데, 몇 가지 점에서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산회복지 욕구의 특성이 경제시장 기능에 맡겨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는 국가 책임으로 하는 것이 좋다. 4공공계적 성격을 가지는 의료, 교육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시장보다는 국가 책임으로 맡기는 것이 유익하다.
특히 이러한 공공재(Public goods)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없는(시장기구에서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되기(비배제성 : non-exclusiveness) 때문에 더욱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국가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거나 부분적으로 지불하여 이들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가족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결함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기능 자체로서 한계를 가지는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능한 한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이란 배경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의 결손과 해체로 인한 욕구의 발생에서부터 사회발전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령, 실업, 산업재해,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티트머스(Titmuss)는 이와 유사한 복지문제를 비복지(diswelfare) 현상이라고 불렀다. 변화무쌍하게 변동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획득한 진보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비복지라는 형태로 지불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
대략 이런 비복지적 현상은 문제의 발생이 사회적인 데 있으므로 해결도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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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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