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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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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정부의 다양한 공공정책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한 개의 정책이 다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책목표를 두고 대립과 갈등이 조성되는 경우도 있다.
두 개 이상의 정책 사이에 경쟁과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책목표의 성격이 대립되는 경우와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자원이 한정적인 경우 자원경쟁을 둘러싸고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토개발정책과 환경보존정책 사이에 발생하는 정책갈등은 전자의 예에 해당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에 발생하는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 간 경쟁은 후자의 예에 해당한다.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정부가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경제정책 및 관련 산업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비하여 빈곤의 제거와 사회경제적 평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사회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갈등은 결국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의하여 해결된다. 복지향상, 평등의 실현 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경제성장, 경쟁력 향상을 중시하느냐에 의하여 목표의 우선순위가 정하여지고,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배분되어진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목표가 충돌하는 현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쉽게 발견되며,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목표 갈등을 해결하는 정책대안은 대개 세 가지가 있다. 사회정책목표 우위, 경제정책목표 우위, 두 가지 정책목표의 균형 있는 조화가 그것이다. 이런 정책대안들 중에서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다음 몇 가지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국가의 보유자원 정도, 정치이념, 정책결정자의 선호체계 등이 그것이다.
사회경제적 자원이 빈약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에서 최고통치자가 경제성장을 바라고 있다면 경제정책을 중시하고 여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자 할 것이다. 196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의 예가 여기에 속한다.
한국은 이 시기에 많은 자원을 경제개발정책에 투입한 반면에 사회정책에는 극히 한정된 자원만을 할애하였다.
이에 비하여 비슷한 기간 동안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정치가들, 특히 사회민주당의 색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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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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