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을 노동정책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이들 정책과 유사하면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여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정책에 관한 대표적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I. 독일학자들의 견해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73년 10월 13일 독일 아이제나하에서 사회정책학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정책은 자유방임주의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치유할 수 없으며, 마르크스주의에 토대를 둔 반체제적 사회주의운동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인식 아래 사회정책학회는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지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초기 독일의 대표적 사회정책학자들의 사회정책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정책학회에서 좌파를 대표한 브렌타노(Lujo Brentano)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반대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자가 사회정책의 객체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보다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사회개혁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정책은 노동조합의 관리지침이나 기본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소박한 개념규정과는 달리 초기 독일 사회정책학회의 우파를 대표하는 바그너(Adolph Wagner)는 "사회정책이란 분배과정에 있어서의 제 폐해, 즉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 대자본과 소자본의 대립, 패산소득과 노동소득의 대립을 입법이나 행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키는 국가의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으로 대자본의 횡포를 방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기능에서 사회정책의 본질을 찾으려는 그의 입장은 국가가 권력과 정책을 통하여 사회를 개량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가사회주의에 의한 사회정책은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불균형 시정, 빈부격차 완화, 토지 및 특정산업의 국유화, 노동자의 임금보호 및 시간규제 등에 관한 정책을 요체로 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견해를 중도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회정책학회의 대표인 슈몰러(Gustav Schmoler)이다. 그는 사회정책은 분배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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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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