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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과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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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과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기술하시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theory)은 1970년대의 석유 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가 야기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는 데 활용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관리주의나 후기관료제적 패러다임 또는 기업가적 패러다임 등으로 불리며 공공관리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으며, 이것은 반정부 ․ 반관료주의 ․ 반조세 등의 사회적 특징들이 낳은 결과이다.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더 작고, 더 효율적이.며, 좀 더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 이론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신관리주의, 시장 지향적 행정(market-based public administration)과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등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신관리주의는 행정 내부에서 행정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통제를 감축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업가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능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공급에서 경쟁 원리를 도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직활동을 통제하는 각종 규칙 등을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해야만 성과 위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관리주의는 규제 완화, 성과에 기초한 관리, 권한 이양, 품질관리 기법, 그리고 유인 기법의 도입 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한편, 시장주의의 경우 가격을 매개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시장 원리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 작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주의적 경쟁 원리는 근본적으로 소비자 주권 또는 고객주의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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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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