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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페어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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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페어의 현황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워크페어에 관해 생각해왔다. 그러나 워크페어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제도이다(Kildal, 2001). 현재의 경우, 워크페어는 여러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워크페어가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전통을 중시하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가족을 중시하고 자립하고 근면하게 생활하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런 보수주의자들은 공공부조제도 때문에 가족이 와해되고 근로 의욕이 줄어들고 비행이 나타난다고 주장해 왔다. 머레이(Murray, Stoesz, & Karger(1990)에서 재인용)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의 경우, 빈곤층을 위한공적 프로그램은 오히려 빈곤층이 놓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전국 수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미국에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개혁 방안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워크페어의 측면이 크게 나타나 있다(Eardley et al., 1996).
1/ 각각의 인구층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서로 차이가 난다.
2/ 일할 능력이 명백하게 없는 층에게만 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3/ 공공부조 수급자는 재활한 후에 일을 하여야 하며, 공공부조 수급자에게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일하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4/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는 가족 부양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5/ 모든 프로그램은 비용 효과적이어야 한다.
한편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경우, 인종차별과 빈곤과 성차별 등은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만이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 정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0년에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상원 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서 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던 많은 민주당원들은 국내 정책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 다시 평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라는 입장이 등장하였다.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정치 풍토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규모가 큰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 대신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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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페어의 개념과 특징 및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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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페어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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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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