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경쟁시장의 원리에만 맡겨 둘 수는 없으며 정부의 개입을 포함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의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포함한 집단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회 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의료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식료품 구매의 경우 우리가 식료품의 상황을 알고 언제 구매해야 하는지를 예측하며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서비스의 경우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란 극히 어렵다. 이는 의료수요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는 질병의 발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며, 질병의 발생 이후 그 진단 및 치료과정이 환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이나 정기 건강검진 등의 예방서비스를 제외하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나타남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질병이 발생하여 건강이 손상된 경우에 국한된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질병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수요 역시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둘째, 소비자의 정보 불충분을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소비자들이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 및 가격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밖에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 주권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환자 자신이 질병에 걸려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혈압을 포함한 만성퇴행성 질병인 경우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사실을 안다고 해도 반드시 의사를 찾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치료가 반복되지 않으므로 질병을 치료하면서 환자들이 이전에 얻은 지식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질병의 특성상 여러 의사를 방문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환자가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비자로서 환자의 지식이 부족한 또 하나의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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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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