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형태인 '현금'과 '현물' 중 급여수급자에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형태는 무엇인지 의견을 논의해주세요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사회복지 급여형태인 '현금'과 '현물' 중 급여수급자에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형태는 무엇인지 의견을 논의해주세요.
급여 형태와 내용과 연관된 사회복지정책 선택의 논의는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가장 기본적이다.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은 아동복지 분야에 있어서 현물급여의 선택을 선호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명쾌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논리는 다른 사회복지정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르달은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절약된다고 하였다. 어떤 특정의 소비품목을 생산하는 데 있어 대규모의 기업 활동에 의한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의 표준화, 광고비용의 절약 등은 또한 현물급여의 비용을 낮추는 다른 요인이다. 표준화된 기준, 대량생산 및 정부에 의한 중앙집중적인 배분 등은 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낭비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위르달은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급여의 효과성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선택이 초점으로 하고 있는 목표에 어느 정도로 파급효과를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이 아동복지의 증진이라면, 효과성의 문제는 그 급여가 어느 정도로 이러한 목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소비되는가 하는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현금보조금의 약점은 소비라는 핵심에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아동수당이 일반적인 가계비용(family budget)에 사용되거나, 직접적으로 아동복지의 증진이라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당해 보조금의 목표에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면에 현금급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금급여는 결정된 공공의 재정으로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 오는 복지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예컨대, 만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1만 원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현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현금급여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경우 더욱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있다.
이러한 근거는 사회복지급여의 소비자들이 진실로 합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 선택이 집단적인 선호보다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지향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선택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가 가지는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의 한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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