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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정신질환이론(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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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정신질환이론(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
1/ 정신질환은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증은 뇌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나 행동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하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다. 신경증은 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환장애, 신체화장애, 강박장애 등이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은 정서적 통제결함으로 충동적이며 퇴행적이고 경험활용능력 결여로 적응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불안함을 보인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무책임하며 일상생활이 게을러 현실과 단절되거나 망상 속에 살아간다.
2/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는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70 이하로 청년기 전에 정신발달지체 상태의 지능을 보인다. 이 경우 행동과 사고과정의 혼란이나 사회부적응, 판단력, 통찰력 부족으로 충동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범죄유형으로는 성범죄, 방화죄, 소년범죄 등과 관계가 있으며 원인은 유전, 배종손상, 태아손상, 출산 시 뇌손상, 유년기 뇌손상 등이다.
고다드(Goderd)는 1914년 "정신박약"이라는 저서에서 재소자에 대한 IQ테스트를 한 결과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저능아(feebleminde)이며 이 비율은 29%에서 89%에 이른다고 하였다.
알코올중독자나 성적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은 정신박약자는 그 외의 범죄에도 위험성이 크므로 단종 또는 격리해야 한다며 지능적 결함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즉, 멘델(Mendel)의 유전법칙(Mendel's Law)에 의하면 범죄도 유전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켜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슈나이더는 정신질환자는 이상인격자로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여 비행에 빠지기 쉽다고 설명하며 정신병자와 범죄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 발양성 정신병자 : 이 유형은 매우 즐거운 기분을 가진 정신질환자르 지나치게 낙천적이며 침착성이 부족하다. 사기꾼, 상습범죄자 중 30%가 여기에 속한다.
2/ 우울성 정신병자 :이 유형은 염세적이고 비관적이며 늘 걱정과 후회가 많다. 자살충동을 자주 느끼지만 범죄율은 낮은 편이다.
3/ 의지박약성 정신병자 : 이 유형은 의지가 약하여 의존적이며 독립성이 부족하다. 스텀플(Stumpfl)에 의하면, 상습범의 58%, 초범의 30%가 의지박약이며 마약중독자, 풍기문란자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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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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