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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유형] 복지국가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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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유형] 복지국가의 유형화
에스핑-안데르센에 의하면, 유형화는 세 가지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Esping-Andersen, 1999: 73). 첫째, 절약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나무 대신 숲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운동의 관련 논리 또는 인과관계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가설을 만들어내고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유형화는 학문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에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간결성을 중시하다 보니 미묘한 차이가 무시될 수 있으며, 특히 분석시점이 정태적(static)이어서 변이(mutations)나 신종(新種)의 출현을 적절히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Esping-Andersen, 1999: 73).따라서 우리는 유형화의 장단점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사회복지학에서 유형화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은 미국의 월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이다. 이들은 1958년에 출판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를 통해 2분법 적 사회복지 모형(social welfare models)을 고안해 냈다. 그들의 선도적 역할에 힘입어 사회복지모형 또는 복지이념 모형에 관한 후속연구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복지국가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구분될 수 있음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 역시 월렌스키였다.
그는 그의 1975년 저서인 <복지국가와 평등>(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에서 당시 22개국을 복지국가로 규정한 후 복지국가들을 다시 세 부류로 나눈 바 있다. 이후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도 양과 질 양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에 근거한 유형화
앞서 소개된 월렌스키(Wilensky)의 1975년 연구가 대표적 사례이다. 그는 1966년의 국제자료를 이용하여 당시의 22개국을 복지국가로 규정하고 이어서 각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사회보장비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비율이 15% 이상이면 선진복지 국가(t welfare-state leaders)로 판정하고, 10-15%이면 중위 지출국(middle-rank spenders), 그리고 10%가 안 되면 후진복지국가(the welfare-state laggards)라고 불렀다.
선진복지국가에는 서독, 스웨덴 등 9개국이 포진되었고, 중위 지출국에는 영국, 소련 등 8개국이 소속되었다. 미국 및 일본 등 5개국은 후진복지국가로 분류되었다. 사회복지지출 비율에 기초한 유형화의 장점은 자료확보가 쉽고 비교방법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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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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