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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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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신개정구빈법(New Poor Law)은 수정구빈법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도시의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보건,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 극도의 저임금, 열악한 위생과 보건 등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영국의 지배층은 구빈법을 개악한 개정구빈법을 제정했다.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원내의 구빈기준도 낮추고 정주법도 완화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이었다.
신빈민법에 의하여 확립된 몇 가지 원칙은 20세기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기까지 영국 공적부조의 기본 원리로 간주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균일처우의 원칙 : 즉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전국적인 행정수준의 통일과 구비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뜻한다.
2/ 열등처우의 원칙 : 구빈대상자의 구제수준이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작업장활용의 원칙 : 이것은 노역장 강제의 원칙을 말한다. 구빈대상은 작업장에서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병자, 노인, 허약자, 모자가족에게만 원외구호를 허용했다.
그 외에도 빈민 등에게 대한 선거원의 제한, 보호청구권의 불인정, 사적 부양의무의 이향, 자산조사의 실시 등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가능한 한 보호를 청구하지 않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때는 빈곤의 원인을 태만 또는 독립심의 결여 등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에 있다고 보아 빈곤자는 범죄자와 같이 취급해서 억압했다.
이 개정의 결과 빈민구제비용이 상당히 감축되었고 또 전국적으로 통일적 구빈행정체제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열등처우의 원칙은 자유노동시장을 발달시키고 노동자들의 독립심과 근면성을 고취하는 한편 노동 가능한 노동자들에게 구제를 단념하도록 만드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작업장 테스트 원칙이 적용되어서 노동능력이 있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잘 통제된 작업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누구도 일을 하지 않고서는 구제 받을 수 없었다.
개정구빈법에 의해서 구빈세를 줄이려는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당시 불어 닥친 공항과 대량 실업은 개정구빈법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농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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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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