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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및 경제력 집중과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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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회적 가치 및 경제력 집중과 기업의 소유구조에 관한 논쟁
1. 대기업의 가치에 관한 논란
오늘날 우리는 일종의 주식회사사회(a corporate society)에 살고 있으며, 계속 대규모 주식회사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자유기업제도 하에서는 기업이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고 기업의 형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회사인 만큼, 한국 사회도 대규모 주식회사를 근간(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다.
한편, 한국 사회일각에서는 대기업의 활동을 용납하면서도 그 대규모성(largeness)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들이 지나치게 많은 파워를 행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대기업들이나 기업그룹들에게 경제력(economic power)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나 기업그룹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비판하는 소리는 그들이 기업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기업환경을 관리하는 데 행사하는 파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때때로 그들의 막강한 파워와 규모를 이용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기업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유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정권과 밀착하여 특혜를 받는다거나 정치인, 정부관료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비리, 부정부패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때때로 받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은, 자유기업제도나 대기업의 특성상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결함은 결코 아니다. 그런 것은 한국이라는 특정 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윤리 ․ 도덕수준과 개인들의 욕심이 반영된 부작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둔다. 그런 부작용은 계속 고쳐나가면 된다.
또한 자유기업제도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한 성장할 수 있는 욕망, 자원, 전략을 보유한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성장 ․ 발전할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어느 누구든지 기업들의 대규모화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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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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