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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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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복지국가란 용어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난 1950년대에 이르게 되자 많은 서구 사람들은 그들의 이상이었던 복지국가가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그러한 여론은 각종 통계와 실증적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다. 전후 1970년까지 영국의 실업률은 3% 이하의 완전고용을 유지했으며, 실질임금의 인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다.
공공부조 대상자의 2/3는 노인들이 점유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로운트리(Rowntree)의 1951년 조사를 보면(Rowntree & Lavers, 1951: 30-32, 35). 1.66%의 국민만이 빈곤하며, 빈곤의 원인으로서 저임금은 전쟁 전의 42.3%에서 1.0%로 그리고 실업은 28.6%에서 0%로 급격히 떨어진 반면, 노령은 오히려 15%에서 68%로 증가되었다. 결국 복지국가의 실현에 의해 저임금과 실업에 의한 빈곤은 사라진 반면 노령이나 인플레이션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서구인들의 신뢰는 196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1940년대의 이상이 1960년대에도 여전히 통할 수는 없었다.
복지국가가 실현되었다고 느끼기가 무섭게 그들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상 국가 또는 이상적 사회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이다.
복지국가는 이상국가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이상은 끊임없는 미래지향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불만이 발생하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복지국가의 실천과정에서 노출된 많은 문제에 대한 개선의 소리가 높아졌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미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하던 보수주의자들이나 개인주의자들이 북지국가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했다.
1951년 맥테오드(MacLeod)와 파우엘(Powell)은 복지국가가 그것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얻어내려 하기 때문에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MacLeod & Powell, 1954: 9). 일간지 <더 타임즈>(the Times)는 이듬해인 1952년에 인플레이션과 정부 예산의 과대팽창을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복지국가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제반원칙들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복지사회라는 단어는 복지국가에 대한 미래지향적 불만과 과거지향적 비판의 복합적 산물인 것이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학술적 구별을 시도한 학자들은 많지 않다. 대표적 인물로서는 티트머스(Titmuss)와 롭슨(Robson)을 손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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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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