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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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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목적
사회보장의 목적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Moles(1971: 64)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1) 빈곤의 원인이 되는 상황(need situation)을 제거하고 (2)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며, (3)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이를 위해 국민생산물을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사회보험의 기여와 급여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했다.
Rys(1974: 5-6)는 사회보장의 목적으로 (1) 사회적 사고(social accidents)를 예방하고, (2) 소득감소를 보상(compensation for loss of income)하며 (3)사회부조로 사회보장 수혜자를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social assistance aimed at reintegrating beneficiaries into normal life)을 들었다.
Murphy(1979: 3-4)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1) 질병, 장애, 노령,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2) 강제저축으로 각 개인의 위험에 대비하며, (3) 소득재분배로 사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4) 개인의 손실을 보상(compensation)하는 데 있다고 했다.
Robinson(1976: 17)은 사회보장의 일차적 목적이 (1) 공동체의 기준에 의거, 모든 개인 및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고, (2) 위험의 폭넓은 분산을 통해 소득의 유지를 보장함으로써 소득의 급작스러운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곤란(hardship)을 최소화하며, (3) 시민의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했다. Rejda(1999: 36-37)는 사회보장의 경제적 목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꼽았다.
1/ 사망,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 여러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최저한의 경제적 보장을 제공한다.
2/ 빈곤을 예방한다.
3/ 시민의 소비, 저축,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안정화에 기여(예, 연금이나 실업보험급여는 경기후퇴기에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4/ 근로유인, 솔선수범, 근검절약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를 진작시킨다(예, 사회보장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할 것을 요구하고, 사회보험급여의 보장을 위해 경제안정과 사회안정을 원하게 만듦).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보장의 전통적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 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Rejda의 4/번). 이와 관련하여 영국 요크 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 Roy Sainsbury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는 먼저 사회보장의 전통적 목적(old and familiar aims)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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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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