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을 기술하고 대표적인 제도에서 자신 생각하는 견해를 상세히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중 소득재분배 유형을 기술하고 대표적인 제도에서 자신 생각하는 견해를 상세히 기술하시오
소득재분배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transfer)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Webb, 1971 : 11).
소득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체로 본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학자인 R. M. Titmuss(1974: 26)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는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재분배는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이 있다. 사적 소득이전(private transfer)은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가족구성원 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 메커니즘이고,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한 형태가 된다. 공적 소득이전은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the basic governmental mechanisms of transferring income)을 말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가 이에 속한다. Webb(1971: 11-12)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음처럼 세 가지로 구분했다.
1/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빈민에서 부자로의 소득이전인 긍정적 재분배(positive redistribution)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이전인 부정적 재분배(negative redistribution)로 구분된다.
2/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 간의 소득이전이다.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 간의 이전도 포함한다.
3/ 우발적 재분배(contingency redistribution): 특정한 우발적 사고(재해, 질병 등)로 고통 받는 자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소득집단 간의 소득이전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contingency group)으로의 소득이전이다.
그리고 Titmuss는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적 재분배(redistribution in command-over-resources 고 time)와 단기적 재분배(immediate redistribution)로 나누었다.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을 말한다. 공
...
2020.04.22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