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의 욕구 불충족이 지속되고 개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변화되고, 사회문제가 점차적으로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은 사회복지정책이 독자적인 존재양식을 갖춘 정책으로서 국가나 민간 조직에 출현하는 전체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특정 정책이 반드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그것을 진지하게 정책관련 집단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 사회적 관심으로만 그칠 뿐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 것을 정책의제(아젠다)라고 하는데, 아젠다화가 되어야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대안)을 모색하고, 이 중 적절한 정책을 결정하여 새로운 정책이 집행될 수 있다.
흔히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을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하여 법제화된 산출물로 이해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단계가 있다.
이들 각 단계는 서로의 단계마다 명쾌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각 단계는 서로 중복되거나 순환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친다.
호페르반(Heffrnan)은 문제정의 -> 정책아이디어 -> 정책선택 -> 정책실행 -> 정책평가 -> 정책조정의 과정으로 정책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이(Dye)와 디니토(DiNitto)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크게 정책문제 확인 -> 정책대안 형성 -> 공공정책 입법화 -> 공공정책 집행 -> 정책평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송근원 ․ 김태성 교수(1995)는 사회복지정책 문제 형성 -> 대안 마련 -> 사회복지정책 결정 -> 집행 -> 그리고 평가 및 되풀이 과정 등 여섯 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을 요약하고자 한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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