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서구 선진국들은 1970년대 초까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를 누리면서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등에 바탕을 둔 복지와 분배 중시의 수정자본주의 시대를 구가했다.
이 시기에 불평등 없는 사회, 국민 최저선 보장을 통한 기본권 향유를 주장하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줄고 중산층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향상을 국가의 최고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의 개념이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념화되면서 복지국가 하에서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빈부격차의 감소, 고용확대 촉진, 저임금 해소 등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실시를 통해 국가는 민간부문과 시장경제의 운영에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이념은 시대나 사회의 가치관과 신념체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데올로기 논쟁은 새로운 복지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낮은 고도 경제성장으로 실업률이 최저를 기록하면서 복지국가가 광범위하게 용인되어 버츠컬리즘(Butskellism)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정당의 정치적 합의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정부역할의 확대가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1980년을 즈음하여 영미에서 다시 지배적인 정책기조로 부활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가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상으로 정부의 불신이 시장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시장자유화를 실물뿐 아니라 금융부문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신보수세력들은 '복지병' 등의 폐해를 드러낸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금융 및 노동시장의 탈규제 강조, 공기업 민영화, 재정지출 축소, 노조의 무력화 등 거대 자본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말 이후 수년간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199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가 증폭되면서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해서 종언을 고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가 폭넓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진보적인 대안이 모색되고는 있지만 세계화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신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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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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