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
 |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된 이후 1990년대에 집권한 유럽의 좌파정권(영국의 토니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 등)들이 우파정권보수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이념노선인 이른바 '제3의 길'이 나타난다.
'제3의 길'이란 좌파적 이념과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접목한 사회학자 안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이론을 근거로 한다. 기든스는 1998년에 발간된 "제3의 길(the third Way)"라는 저서를 통하여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정치이념을 제3의 길로 명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럽에서 1970년대 중반에 경제침체와 재정적자 누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였던 사회민주주의나 1980년대 사회민주주의 대안으로 확산되던 신자유주의는 모두 20세기가 저물고 21세기가 밝아오는 시점에서 보면 심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한다.
그는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섯 가지 딜레마를 정식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존의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전의 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구로서 국가의 간섭이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으나, 이제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손'이 아닌 주민참여라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들의 정책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와 유사하나 좌파정권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철학적 배경, 인식논리 등에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진보주의'라는 말로도 표현이 가능한 제3의 길은 최근 신자유주의가 제기한 세계화, 지식경제의 등장, 신개인주의와 탈물질주의의 부상, 복지국가의 역기능 확산, 생태계 문제의 악화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좌파적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1/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축소가 아니라 쇄신과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
2/긴축재정과 균형예산의 유지
3/ 낮은 인플레이션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돕는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
4/ 복지국가의 문제점과 결점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개혁
5/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의 채택
6/ 권리와 책임의 동반, 확고한 인류 평등주의 및 공공기관 혁신의 토대로서의 시민사회 개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4.22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