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
|
|
|
 |
오늘날 사회보험제도가 보편적 제도로서 발전되었는데,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와의 차이점에 대해 의견
사회보장과 가장 유사한 용어가 사회복지정책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보장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예컨대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차이를 '공동체 지향성'과 '개체 지향성'에서 찾는 이도 있다. 즉, 사회보장이 소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포괄적으로 공동체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사회법의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것에 의하면, 국가는 포괄적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일차적으로 국가, 특히 입법기관에 부과된 의무로 전통적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기본권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 net)이라는 용어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IMF와 World Bank는 원활한 시장경제의 작동과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 국제금융기구인데, 1970년대 후반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가와 구 사후주의 국가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제시), 즉 국가재정지출의 축소, 자본시장의 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실업자의 양산과 빈곤의 심화 등 부정적 결과(이른바 '빈곤의 세계화')가 나타나자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포진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이란 용어 대신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개혁조치(신자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고 정의한다(Chu & Gupta, 1998).
또한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이 빈곤의 예방과 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4.22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