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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사회보험법이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를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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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사회보험법이 필요한지 혹은 필요하지 않은지를 서술하세요.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기여-비소득 ․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기여금(contribution)을 지불한 후 일정한 법적조건에 해당되면(해당되는 위험이 발생하면) 소득조사(income test)나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위험분산과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원리와 강제가입과 법적 권리라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법에 의해 규정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대개 수혜자의 과거의 기여금 지불 실적에 따라 결정된다.
기여금과 급여는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과거 소득에 연계되어 결정된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노동자 및 사용자의 기여금에 의해 충당되며, 기여금에 의해 마련된 기금은 정부의 일반재정과 분리된 별도의 특수기금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조가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는 최후의(2차적) 사회보장제도라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예방적(1차적)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정확보 용이, 권리로서 급여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핵심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비하여 크게 4종류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를 보통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노령 ․ 장애 ․ 주 소득자 사망에 대비한 연금보험, 질병의 예방 ․ 치료 ․ 재활에 대비한 건강보험, 실업에 따른 소득보장과 재취업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실업보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라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한국은 4대 사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5대 사회보험제도로 확대되었다.
산재보상보험제도는 1964년,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에 실시되었으며, 노령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 ․ 수발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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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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