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과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오늘날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은 노부모의 부양문제, 노인들의 지위약화, 여가활동문제, 사회참여의 기회박탈, 생계비와 용돈부족, 치매 및 건강문제 등으로 산적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하여 노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계와 질병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그래도 건강한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유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노후의 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적인 안전장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둘째, 노인의 보건 ․ 의료정책에서의 문제점은 의료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대상에 따를 다양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노인은 수술이라든지 기타 중병에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율이 높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므로 노인에게는 의료비에 대한 할인혜택이라든지 보험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에게는 안경, 보청기, 의치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중산층에게도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할인혜택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보건복지 ․ 의료서비스를 위한 대책으로 2008년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과도한 본인부담, 서비스 종류, 양 및 질의 문제, 민간부문에 시설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요양보호사의 무차별적인 양상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항목의 축소 및 본인 부담비율을 축소하고, 서비스의 양 및 질을 개선하고,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 감독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 감독의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주거보장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주거보장정책은 형편이 대단히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노인부양에 관한 문제가 거의 가족책임으로 여겨졌고 더욱이 시설에 노인이 입소하는 일은 노인과 부양자의 체면과 호의 문제에 걸려있어 선뜻 실행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제부터 서서히 노인을 위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시설이 건설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주거는 입주가격이 높아 웬만한 중산층에서도 쉽사리 결정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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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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