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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전망(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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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전망(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전망과 향후 과제)
I.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현재 전 세계적으로 풍미하는 하나의 사조가 있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과 정부불신의 증대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이 당시 영국과 미국의 정부는 산적한 사회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실패로 규정됨과 동시에, 행정의 고비용과 비능률 등으로 정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을 키우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주의가 주장되었으며, 이를 신자유주의(neoliralism)라 부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영국 대처 수상의 대처리(Thatherism)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Reagonomics)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사조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세기 말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와 더불어 국민국가의 약화와 함께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품과 인적 ․ 물적 자원의 이동으로 신자유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동시에 복지국가의 퇴조론으로 연결되면서 국가의 복지활동의 축소를 촉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도 이러한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조류 속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기존의 복지국가개념보다는 생산적 복지(workfare),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민영화(privatization), 지방분권화(local decentralization)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뒤이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적 사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두 가지의 상반된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적 추세인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과 시장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실업, 빈부격차, 의존인구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보험의 통합, 중앙정부의 복지비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활동에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복지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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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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