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정리하고 보고서의 의의를 서술하세요.
베버리지는 전쟁 중이던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 제반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생활에 불안을 가져오는 5개의 거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제시되었다. 사회보장의 6가지 근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균일급여(flat-rate benefit)의 원칙 : 실업이나 질병 혹은 퇴직으로 인한 보험급여는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이전의 근로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균일갹출(flat-rate contribution)의 원칙 :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일한 갹출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3/ 행정책임의 통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의 원칙 : 기존의 사회보험과 그와 관련된 각종 사업은 여러 상이한 중앙부처, 지방당국, 그리고 각양각색의 수많은 공제조합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각 기관마다 상이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자금과 노력의 낭비도 많은 편이었다. 그래서 사회보장청을 신설하여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산하에 지방마다 보장국을 두어 모든 피보험자를 망라하도록 하였다.
4/ 적정 급여(adequate benefit)의 원칙 : 급여는 그 액수나 기간에 있어서 충분한 정도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 사회보험은 일반적인 궁핍을 모두 포괄하여
야 하며, 특정 계급이나 직업집단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6/ 피보험자의 계층분류(classification)의 원칙 :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피고용인, 고용주 및 독립노동자, 가정주부와 같은 무보수서비스 종사자, 비취업자, 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달자,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와 같이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베버리지보고서의 가장 큰 의의는 모든 시민에게 갹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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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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