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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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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소득재분배(사회보진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소득재분배의 증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는 케인즈이다.
케인즈는 빈곤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조세감면이 유효수요의 증대를 초래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케인즈(Keynes, 1973: 91-95)는 유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1) 실질소득(real income), (2) 순소득(net income), (3) 부(wealth), (4) 이자율(rate of interest), (5) 소득분배(distribution of incomes), (6)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expectation of the future level of income),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케인즈에 의하면 소득재분배가 증대할수록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증가한다. 한편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보다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가 증대할수록 총수요가 증대한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정부 재정지원정책과 조세정책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 재정지원정책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불균형적으로(disproportionately)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재정지출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즉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연금 및 사회보험, 가난한 사람이 자기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등에 재정지출을 증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조세정책으로 불로소득, 자본소득, 상속 등 부자들이 불균형적으로 맡이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Pressman, 2002; 2003: 52). 케인즈 이론에 따라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약 25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소득재분배제도를 마련하였다(Cornwall, 1994).
1970년대 초 유류파동 이후 서구 선진국들이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neoclassical economists)에 의해 주장되었다.
소득재분배 증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전개한 대표적인 학자인 오쿤(Okun, 1975)은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효율성 간에는 상호 교환(trade off)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재분배를 강화할수록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져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새는 양동이(leaky bucket)에 비유했다. 소득재분배정책에 따른 이러한 손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소득보장 지원정책이 노동자의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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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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