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의 현황 및 당면과제
1. 문제제기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舊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1998년을 고비로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대외개방과 북한식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개선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안정과 최근 변화를 보면서 북한이 중국․베트남 또는 동유럽에서와 같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수용하는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생산량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는 농업부문이 개혁정책에 있어 핵심과제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당면한 농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식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즉, 농업부문에서 계획생산체제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은 외면한 채 일부 정책변화나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생산성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북한농업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농업 생산의 실효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메카니즘의 부분적 수용과 중국식의 청부생산제 도입 그리고 농업관련 산업의 생산정상화 및 농업인프라 정비 등의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최근 정책변화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농업현황 및 문제점을 생산, 관리체계, 생산요소 공급, 분배 및 유통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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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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