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내에서도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전면 거부는 아니지만, 복지국가를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이다. 그들이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다.
1. 포괄적 복지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인간 사회에는 자발적 질서(spontaneous order)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복지극가를 만들면 그러한 질서가 파괴되어 더 큰 재앙에 빠진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건설에는 합리적 기획을 필요로 하는데 완벽한 기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복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통적 사회목표를 합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복지국가 찬성론자는 인간 본성과 사회질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인간은 선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실패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인과응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순치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정신과 인간의 본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비판이다.
즉, 복지국가 찬성론자는 인간을 보상과 징벌이 없어도 혁신적이고 생산적이라고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3. 복지국가 찬성론자는 복지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평등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더 중요한 변수는 평등정책이 아니라 성장정책이다.
이유는 평등정책이 개인의 책임과 정부의 도덕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가 상정 하는 복지의 개념은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복지 에만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비판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를 최소화하는데 대신 시장기제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의무보다 권리를 강조한 나머지 정부는 자기능력 이상으로 주는 것만 생각하고 수급자는 필요 이상으로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근로의욕 상실증에 빠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찬성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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