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비교하시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실시되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점을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을 살펴보면, 공공부조제도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제도는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위험 발생시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제도는 사람들을 무차별 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제도는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제도적 운용과 연관하여 국가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사회보험제도는 평등보다는 비례급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대상 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제도는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수급자격요건인데, 공공부조제도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는 기여금의 납부와 가입기간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여섯째,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즉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흔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사회보험제도는 기여금 정도와 과거의 생활수준 그리고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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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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