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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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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서 빈민법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 빈곤의 해결은 가족,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중세에는 봉건영주, 교구 및 수도원을 중심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는 공식적 제도권 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봉건주의 붕괴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국민국가가 성립되면서 농민들이 대량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자 민곤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농촌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 빈민법이 등장하게 된다.
엄격히 말하자면 빈민법을 사회복지정책으로 간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의 성립과 함께 등장한 노동자계급을 대상으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민법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인 공공부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뿌리 또는 사회복지정책의 전사(前史)로 간주할 수 있다.
빈민법의 내용과 성격은 대표적으로 영국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봉건주의가 붕괴되기 시작된 절대왕정 시기(15 ~ 17C)에는 대규모의 엔클로져 운동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쫓겨나 부랑인으로 전락하였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이 해산되면서 교회를 통해 구제를 받아오던 빈민들도 부랑인으로 길거리에 내몰렸다. 이에 정부는 대량으로 발생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빈곤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 1601년 영국의 빈민법(Poor Law of 1601)에서 시작되었다.
빈민법은 이전까지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여러 법령들을 집대성하여 공식화하고 체계화한 것으로, 영국 빈민법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빈민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 그리고 요보호아동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은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으며, 만일 거부할 경우 처형을 받고 감옥에 보내졌다.
둘째, 정신적 ․ 육체적 불구자나 아이가 딸린 홀어머니, 노인 등의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은 구빈원에 수용하여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였다.
셋째,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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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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