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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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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해보세요
석유파동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변화 및 조정, 즉 복지국가 재편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대체로 세금삭감, 복지비삭감,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강화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정부를 표방하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전제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방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이나 이와 상응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복지국가 황금기 시절 보편주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권리로서 제공하던 급여와는 사뭇 다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응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산업사회의 도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비한 복지국가의 노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테일러-구비(Taylor-Gooby, 2004 : 2-5)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후기 산업사회의 노동구조가 남녀평등의 방향으로 변화되면서 특히 가정과 직장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육이나 노인들에 대한 보호 등의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숙련 여성노동자, 둘째,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수요 증가, 연금과 건강서비스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노인들, 셋째,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비숙련직의 감소를 초래하고, 국제 간 노동이동의 가능성이 증대됨으로써 교육과 고용의 연계로 저교육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문제, 넷째, 민영화와 복지 축소에 따른 사적 서비스부분의 평창은 그에 대한 규제기준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일반시민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복지국가의 노력은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론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영국의 1997년 총선에서 집권한 노동당의 블레어(Blair. T) 총리가 기든스(Giddens. A)가 제시한 “제3의 길”을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것에서 출발한다.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이다. 즉,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차별화 전략으로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사회투자전략의 대표적인 예는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 법률적인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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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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