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복지국가의 변화
|
|
|
 |
복지국가의 변화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해 Esping-Anderson, Jessop, Gilbert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선 Esping-Anderson은 복지국가 변화의 근원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복지국가는 시장을 질식시키고 근로의욕을 잠식시키며 저축과 투자유인을 저해한다는 시장자유주의자의 주장에 기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 이후의 경기침체를 복지국가의 과도한 지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탈규제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그리고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장하였다.
둘째, 복지국가위기론은 이미 사회인구학적 변화 때문에 필연적이라는 논리이다. 즉 인구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기타 복지비용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화에 의한 경제질서의 출현이 복지국가를 퇴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화 경제질서의 지구자본주의(global capitalism)는 무한경쟁을 지향하기 때문에 방만한 복지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ishra는 세계화를 하나의 이론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원동력으로서 사회적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화는 한 나라의 경제가 점점 개방되어 초국가적 경제의 영향 아래 종속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국민국가(nation-state)가 초국가적 영향력(super-national influence)으로 개방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향력이란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또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복지국가의 퇴조는 그 원인 자체가 복지국가 안에 있다는 논리이다. 복지제도의 관료화와 경직화를 대표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수요나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참여, 한부모세대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직업구조의 분화 그리고 생활주기 등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해 복지국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Jessop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포디즘(fordism)에서 포스트 포디즘(post-fordism)의과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즉 20세기 말 대량생산과 대중소비주의적 축척체제인 포디즘으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과 차별화된 소비로 특정되는 포스트 포디즘으로 사회가 이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케인스-베버리지 복지국가는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workfare state)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축척체제의 새로운 양식은 과거 완전고용을 보장하려한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경제정책 측면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초국가적 경제기구(sup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화 및 지방체계 간의 연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5.08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