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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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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시기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복지국가의 성장은 멈추게 된다. 석유파동은 2차 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자본주의하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1970년대 경제위기는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복지지출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공공적자는 증대되고 복지지출에 대한 감소 압력을 높이게 된다.
복지재편의 시작에는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있었다. 이들 정권은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정부의 재정위기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1979년 영국의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경제와 강한 국가'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으로 공공지출 삭감, 민영화와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베버리지식 복지원칙을 자유주의적, 빅토리아식 복지원칙으로 대체하였다.
새로운 원칙으로는 첫째,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자조와 개인책임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둘째, 보편주의 원칙을 선별주의로, 넷째, 국민최저수준의 원칙을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대처하여 복지의 민영화와 지방분권을 단행하였다.
197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신자유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에서도 사회복지 축소에 대한 압박이 강해졌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 정부규제완화. 세금인하 등의 정책을 졌다.
그 예로 건강보호수준의 감소,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축소, 식품권(food stamp). 의료보호에 대한 삭감, 부양아동가족부조(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대신 TANF(Temporarily Assistance to Needy Family)로 대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곧 사회복지정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복지국가 재편을 시도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모든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는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대부분 대량생산방식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의 대응책이었으나 자본주의 세계화에 따라 사회체계의 변화, 경제위기로 인한 장기실업문제.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기능의 변화.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국가간의 경쟁을 심화시켰고 또 이러한 경쟁은 과거 국가단위의 사회복지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화 ․ 정보화 등의 변화는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복지수요와 대응방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적응양식을 탈상품화라는 개념으로 분석한 에스핑-앤더슨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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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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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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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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