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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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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이란 국가가 노인이 처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 차원의 대책을 의미한다. 한국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일찍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의 소득보장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 왔다. 그러나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적 연금체계가 정비되었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생계급여,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실시 중인 기초노령연금이 이에 속한다. 그밖에 취업 및 고용제도(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등)와 세제감면 및 할인혜택 등의 간접적 소득보장제도를 병용하고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국민연금제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는 피보험자의 기여금을 근거로 연금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형식으로서, 공무원연금(1960년 실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실시), 국민연금(1988년 실시)이 있다. 그중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노후보장제도로 가입기간은 20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부터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40년 가입했을 경우 가입자 생애평균소득의 60%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시기일 2008년부터 제 역할을 했으므로, 현재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수급자는 13.9%에 불과하여 현재의 노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인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서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에게 정부가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한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본적으로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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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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