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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의 과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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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의 과제(개선방안)
여성복지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지고, 2001년 1월 여성부가 출범하여 의욕적으로 여성복지를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발달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당위적 논리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고 당장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정책화가 시급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여러 측면에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명제를 안고 있다.
첫째, 시대의 변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여성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화 시대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여성복지는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서비스 내용을 문제와 욕구별로 재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여성복지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여성복지는 여성의 자아실현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기본구조와 제도가 남성위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녀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장기적 대책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여성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변화 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복지는 먼저 기존의 가치, 질서, 권력 및 사회구조에 대한 재해석, 재구조화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직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행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 ․ 군 ․ 구의 여성복지 담당공무원과 관련시설 및 기관 간에 보다 원활한 정보교류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시설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지역별로 균형적인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이며 저소득 모자관련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여성회관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여성복지 관련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여성들이 위기 상황을 접했거나 특정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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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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