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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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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범주와 장애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장애범주는 그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법적으로 결정되므로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법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곧 서비스 수급자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그 인사규모나 서비스 복지재정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핵심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WHO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분류에 의거하여 장애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장애범위가 협소하게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구비율에 10%를 상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복지후진국의 경우에는 장애범위가 협소하고 장애인구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도 충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은 법적 장애범주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의 다섯 가지 장애로 출발하여 1999년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7월 1일부터 장애의 중증도, 생활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 판정기준의 개발가능성 및 사회의 요구 등을 장애범주에 포함시켰으며,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적 장애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고 장애인구의 규모 및 서비스 종류, 복지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핵심사항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있다(제2조). 신체적 장애에는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가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및 자폐성장애가 포함된다. 이 두 범주의 각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체장애인 : 팔, 다리 또는 몸통에 절단이나 변형 또는 마비 등으로 인해 그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남자 145cm, 여자 140cm 이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2. 뇌병변장애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시각장애인 :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시야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청각장애인 : 청력손실이 현저한 사람 및 평형기능에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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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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