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영국 노동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을 하게 되고 토니 블레어(Tony Blair)수상이 취임하였다.
당시에 영국의 상황은 쉽지만은 않았는데, 적체된 실업인구의 증가로 1979년도와 비교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가 2배를 넘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편부모(lone parents)의 수도 7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실업급여 신청자가 50만 명을 상회했고, 특히 장기 청년실업자가 급증하였다.
심각한 실업난은 영국 국민들의 경제수준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저소득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고 빈곤아동도 1979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났다.
블레어 정부는 1998년 복지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녹서(Green Paper),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대망 :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New Ambitious for Our Country : A New Contract for Were)"을 내놓았다.
녹서에 담긴 복지 개혁의 핵심 내용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장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영국 노동당은 '근로복지연계(welfare-to-work)'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기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켜 복지에 대한 정부 부담 경감과 노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근로복지정책을 도입했는데, 대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이 ‘뉴딜(New Deal)’이다.
뉴딜은 수급자의 프로그램 참가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에 따라 청년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성인 뉴딜(New Deal 25 Plus), 고령자 뉴딜(New Deal 50 Plus), 한부모 뉴딜(New Deal for Lone Parents) 장애인 뉴딜(New Deal Disabled People)이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근로복지연계와 뉴딜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 만연한 불평등과 복지 의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평가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계약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이다. 그렇지만 고령화에 대한 대응, 부양부담의 감소, 사회보장지출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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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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