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본 자료에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현물급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현물급여는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졌다. 그러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이다.
현물급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즉 현금급여보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서 발생하는 낙인감으로 인해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자를 대상으로도 급여를 제공하여 남용이나 오용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둘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 즉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효과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나라에서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물급여는 또한 현물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집단도 선호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구매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금급여를 통하여 수급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의 경쟁체제에서 구입하게 되면, 경쟁논리에 의하여 현물급여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면, 현금급여의 단점으로는 첫째,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으며 둘째, 현물의 보관 및 유통단계에 부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 셋째, 수급자 개인선택의 자유 확보가 어렵다.
넷째, 현물을 생산 및 제공하는 집단과 정치적인 거래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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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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