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는 복지국가가 발전되기 이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이후 국가에 의한 본격적인 소득보장정책이 발전되면서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중 현물급여가 80%이고 전체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운데 현금급여보다는 현물급여가 약간 크다. 현물급여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이다.
현물급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현물급여는 또한 현금급여보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현급급여보다 효용이 낮고 치욕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급여에는 급여신청을 하던 사람들이 현물급여에는 신청할 동기가 약해져 급여를 받을 필요성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물급여에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남용이나 오용의 문제가 크지 않다.
둘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 그 이유는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하여 효과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사회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나라에서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물급여는 또한 현물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집단에게도 선호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물급여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료들도 현물의 경우에는 그들의 조직이 커질 수 있어 권력이나 기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커서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대부분은 서비스 속성상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전제조건은 서비스가 질의 변화 없이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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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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