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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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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논하시오
- 현금급여
사회복지급여를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되어 왔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그것이다.
현금급여란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그것이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현금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현대 복지국가들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현금 형태의 급여이다.
국민연금, 공공부조, 아동수당 등은 모두 현금으로 급여가 제공된다. 현금급여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금급여가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높인다는 주장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은 현금급여로서 '합리적 선택'을 하여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어떤 서비스(대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결정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인'의 효용 극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현금급여의 두 번째 장점은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소비의 강제화'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나 자기 결정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는 생산자들에 의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왜곡될 수 있다.
셋째,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수급자에게 치욕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치욕은 급여를 신청할 때,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데 현금급여는 적어도 소비단계에서는 치욕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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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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