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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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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민간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980년대에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기치 아래 많은 부문에서 민영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많은 나라는 '작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영화의 시대'라고 불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사회에서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주체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다. 즉, 정부부문은 재정과 행정조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은 후원금과 같은 순수한 민간계원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역할 이분법은 1980년대에 들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즉,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공공자금을 지불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 즉 자유시장사상과 고객만족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영화는 경쟁시장의 장점과 공공관료제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이용은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기관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한스만(Hansmann)이 말한 '계약실패이론'의 문제, 즉 서비스의 비용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평가와 만족도에 따라 발전과 쇠퇴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존재의 여부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 물적 자원과 가장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 ․ 전달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의 이용은 경쟁시장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 ․ 전달 과정에서 공공관료제는 그 특성상 독과점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발생되는 고객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민간부문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다. 즉,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복지수혜자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벗어나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분석 ․ 충족할
...(이하 내용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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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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